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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되짚어보기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4664&page=1&kind=2&search=title&find= 최초 정보보호관련 법률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보안뉴스 김태형]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국가차원의 정보화 발전과 동시에 이에 따른 역기능이 부상하면서 정보보호관련 법령이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1986년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정보화에 국가적 시책과 제도를 규정했다. 이 법은 전산망의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법률은 아니었다. 민간부문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보보호 시책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