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부처에도 `정보보호 전담직제` 생긴다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92302100960800001

정부부처에도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직제가 생긴다. 정부 공공기관이 국민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할 경우 일반 기업보다 국민에게 미치는 타격이 클 뿐더러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22일 안전행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정보보호 전담 직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행부 측은 "2015년부터 5급 사무관 급으로 직제를 신설하고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37개 부처에서 일제히 마련하게 된다"고 확인했다. 

정부가 정보보호 전담 직제를 신설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자사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CISO(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직제를 신설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는 기업에는 이 규정을 의무 적용토록 했다. 금융권이나 통신, 포털 등 ICT 분야는 임원급으로 CISO를 두도록 하고 IT담당임원(CIO)과도 분리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아직 정보보호를 전담 관리하는 직제가 없다. 각 부처마다 IT시스템 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정보화담당관'은 두고 있지만 정보보호쪽은 담당자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전담이 아닌, 일부 업무로 규정돼 있을 뿐이었다. 안행부의 정보기반보호과나 대전, 광주 등의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수준이 전부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앙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산하기관, 공기업 등의 국민 개인정보 관리 실태는 방만하기 짝이 없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최근 3년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경우는 2011년 129명에서 2012년 88명 2013년 154명으로 3년새 19% 증가했고 사적열람, 개인정보 무단 제공 등 고의로 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폭로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 조직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보안 전문가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전문 직제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간 정보보호 관련 관리업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해당 직렬을 마련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나 이번에 전담 직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해당 내용을 강화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5급이 아닌 더 높은 직급으로 상향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와 논의를 지속해 온 학계 전문가도 "5급 사무관 급이 결코 낮은 직제가 아니다. 5급 밑으로 6급, 7급 등 담당자들이 생기게 되고 특히 지방 부처나 산하기관, 공기관 등에서는 정보보호 전담직제 신설이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의 정보보호 전담직제 신설에 따라 보안 전문인력의 공공부문 흡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