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23.9.15.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검토

0. 들어가며 21년 1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보법") 전면 개정안이 올해 3.7.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14.에 공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부터 의결까지 2년 여가 걸린 개정안은 오는 9.15.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담당자로서 실무적으로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짚어보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 개정안 요약 전면 개정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개정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정법 중 실무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 5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중지명령권 신설 과징금·벌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