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46279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소송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내 소송은 옥션 사건과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이하 '네이트 사건')이 있다. 옥션 사건은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최근 네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와 두 대표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정리됐다. 그런데 대법원의 두 판결은, 피해자들인 원고가 패소했다는 점에서 같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옥션 판결이 최근의 네이트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바뀌었다. 2015년 2월 12일 선고된 대법원 옥션 판결(2013다43994 등)의 핵심 내용은..
출처 : http://ddaily.co.kr/m/m_article.html?no=164411▲ EU GDPR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 제공 EU GDPR 홈페이지 캡처)[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오는 5월25일 시행된다.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37일 남았다. 발 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국내외 기업들도 GDPR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차질 없이 준비가 완료됐냐는 질문에 자신감 있게 답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베리타스 2017 GDPR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31%만이 소속기업이 GDPR의 주요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세부 조사 결과 GDPR의 세부 조항까지 준수하고 있는 기업 비율은 단 ..
출처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7731 대학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2일 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의거 37개 대학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ISMS 인증을 받은 대학은 순천향대학교 1곳 뿐이다. 나머지 대학은 “대학의 현실을 반영하지못한 법은 따를 수 없다”며 집단 보이콧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정보화협의회에 끌려다니며 제대로 법 집행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을 어긴 대학에 대해 과태료 부과도 주저하고 있다.◇”대학, ISMS 집단거부…법치주의 무시하는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5787&page=1&kind=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미지=iclickart]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고, PIMS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인증으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2013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두 제도의 통합은 최근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제도 간 연계..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5784&page=1&kind=2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2017년 12월부터 민간 자율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IoT 보안 시험·인증 절차[자료=과기정통부] 지난 26일 발표된 ‘IP카메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하여 기준 충족 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인증서비스는 인증·암호·데이터보호·플랫폼보호·물리적보호 5개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17643&sid1=001&lfrom=twitter
출처 :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271473?pageIndex=3&hideurl=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가 이번에 해설서를 개정한 배경은 온라인 사업의 특성상 1인 사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규모 및 업종 등이 다양한 기업군이 분포함에 따라 이들 사이에서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377&page=1&kind=2 의료기기 해킹 등 의료 분야에서도 사이버위협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초안작업에 들어간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의 윤곽이 나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현재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확정될 방침이다. 의료기기 보안은 의무화가 아닌 자율 참여이며,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시 고려할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며 “실제 사용하..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192&page=3&kind=1관련링크 : https://www.kisis.or.kr/kisis/subIndex/80.do 오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성능평가를 통해 국내 정보보호제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인증 제도로, 성능 평가제도 시행 및 평가인프라 확충, 성능평가 이용 활성화, 정보보호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22일 엘타워에서 진행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 소개 화면[이미지=보안뉴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는 운영환경에서 정상기능을 구현하는지와 사이버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성능평가 항목..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8074&page=1&kind=1 Io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자율자동차 등 전 세계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어 내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은 Human, 사람 중심의 변화를 사람들이 주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중심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명제가 내포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간의 편리성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준비하며 관리해야 한다. [이미지=정환석 이학박사] 국내에서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해오고 있으며, 시대적..
